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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225-1453
일본학보,, Vol.134 (2023)
pp.159~182
지역재생의 성공조건과 ABS모델의 제안
지역재생은 도농격차가 악화시킨 인구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시대과제다. 우선순위 는 자연감소와 사회감소의 이중충격에 직면한 소멸위기의 지역공간일 수밖에 없다. 균 형회복과 역내분업을 위해서도 한계지역의 재생사업은 필수과제다. 물론 장기간에 걸 쳐 균형발전론에 따른 다양한 지역재생이 진행됐다. 그럼에도 비용대비 편익이 낮고, 재생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자주 거론된다. 결국 재생방식을 둘러싼 재검토와 수정실험이 요구된다. 지역개발론을 다루는 학계도 ‘중앙기획→지역설계’, ‘행정예산→지역자산’, ‘정부중심→지역주도’로의 전환을 강조 하는 접근법이 제안된다. ABCD･CDD･PPP론 등이 대표적인 선행이론이다. 다만 서구에 서 고안된 이론으로 한국상황과 어울리지 않고, 방법론도 구체적이지 않아 응용을 위한 설명력은 제한적이다. 때문에 본고는 10대 일본사례를 통해 달라진 접근방법･투입공정을 표준화한 ABS모 델을 제안한다. 유사환경이 많은 일본의 선행경험 중 모범성과를 분석한 후 그 공통분 모를 단계별 투입자산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Actor(인적자산･관계자산), Business(지역 자산･사업자산)의 4대 자산은 필수인 반면 Support(행정자산･금융자산)는 선택적 역할 을 담당했다. 이를 ABS모델로 규정했고, 10대 일본사례를 통해 확인했다. 물론 한계도 많다. 하지만, ABS모델을 통해 달라진 한국형 지역재생을 위한 재검토의 논의기반을 제공한다면 그 자체로 유의미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
지역재생,균형발전,지역자산,ABCD론,ABS모델 , Local regeneration,regional development,regional assets,ABCD theory,ABS-model
Success Conditions for Regional Regeneration and Proposal of ABS Model
Local regeneration is a powerful technique to solve population problem that has worsened the urban & rural gaps. Priority is the extinction crisis area facing double impacts. For the balance recovery & intraregional division, regeneration of marginal area is necessary. The academic world dealing with regional development also emphasizes the transitions, such as ‘central planning→regional design’, ‘administrative budget→regional assets’, and ‘government-centered→regional initiative’. For example, ABCD･CDD･PPP theory are typical precedent theories. However, these theories designed in the West sights do not fit with the Korean situation. The methodology is not specific & the explanation power is limited. In this regard, the present study proposes an ABS-model that can standardize different approaches and input processes through case studies of Japan’s 10 cases having several similar characteristics. As a result, the four assets are essential, and the two assets are optional. Therefore, 6 assets have been included in the ABS-model which were validated from the 10 case studies. Despite having certain limitations, this study depicts how to achieve regional regeneration through ABS-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