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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225-1453
일본학보,, Vol.140 (2024)
pp.1~20
일본 자민당의 ‘비난회피’ 정치와 세제개혁 ― 기시다 정권기 포스트 아베노믹스의 정책전환을 중심으로 ―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 자민당의 ‘비난회피’ 정치와 구조개혁에 관해 ‘포스트 아베 노믹스’ 전략 중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세제’ 시스템의 정책전환과정을 중심으로 그 의 의와 한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특히 기시다 정권기의 세제개혁을 둘러싼 정치과정 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아베노믹스의 지속과 단절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기시다 정 권기는 경제정책의 슬로건으로 ‘새로운 자본주의’를 표방하여 아베노믹스가 해결하지 못한 성장과 ‘분배’를 정책과제로서 제시하고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 계획을 발표하였다. 방위비 예산 증대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의 필요성에서 증세를 둘러싼 논의가 전개되었으나, 물가상승과 실질임금 격차의 확대, 여론의 반대, 자민당 의 각종 스캔들, 낮은 지지율 속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가 지속하였다. 딜레마적 상황에서 기시다 정부는 비난회피, 비가시화 전략으로서 재원을 둘러싼 담론에서 증세 가 아닌 ‘감세’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방위비 재원 논의의 연기, 저출산 재원으로서 ‘의 료보험비’ 추가징수를 결정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기시다 정권의 세제개혁 관련 논의과정 에 대한 분석틀로서 정책 피드백의 ‘가시성’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비가시화’ 전략을 논한다. 제2장에서는 기시다 정권이 안고 있는 재정재건의 딜레마에 대해서 논한다. 제 3장에서는 재원 확보의 필요성에 따른 증세 조치의 ‘비가시화 전략’에 대해서 논한다. 결론적으로 비난회피의 정치를 통해서 볼 때 기시다 정권의 경제정책은 아베노믹스가 초래한 부(負)의 유산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정책의 일관성과 포괄성이라는 측면에 서 아베노믹스와 명확히 구분된다고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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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form and the Politics of Avoiding Blame under Japan’s Kishida Administration
This paper analyzed the political process surrounding the increase in consumption tax during the Kishida administration. By adopting ‘new capitalism’ as the slogan of economic policy, the Kishida administration has identified growth and ‘distribution’ – issues that Abenomics failed to address – as key policy objectives. They have also announced plans to raise funds through tax increases. Specifically, discussions around the consumption tax increase have related to the need to boost defense spending and secure finances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an aging population and declining birth rates. However, the ‘politics of indecision’ has persisted in the face of public opposition, various scandals within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low approval ratings. In response, the Kishida administration has employed an ‘invisibilization strategy’ to avoid criticism by postponing discussions on defense tax increases. In addition, in order to avoid criticism, the administration chose to increase the ‘medical insurance expenses’ to finance the response to the low birth rate. The structure of the thesis is as follows. Chapter 2 examines the fiscal reconstruction dilemma confronting the Kishida administration. Chapter 3 explores the ‘invisibilization strategy’ employed in tax increase measures given the necessity of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The conclusion outlines the administration’s blame avoidance strategy and considers the future trajectory of policy processes related to maintaining the regime and addressing tax increa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