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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225-1453
일본학보,, Vol.137 (2023)
pp.129~163
문재인정부기 위안부합의를 둘러싼 한일갈등 ― 인식, 해법, 판결을 중심으로 ―
2023년은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가 발표된지 30주년을 맞 이한 해이다. 윤석열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갈등에 대한 불씨 가 여전히 뿌리깊게 남아 있다. 이 논문은 문재인-아베･스가 정부간 ‘뉴노멀(new normal) 로서 한일 역사갈등’ 의 원점을 제공한 일본군위안부 쟁점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 정부간 대립과 갈등이 이어진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일본군‘위안부’ 쟁점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간 1)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인식과 해석의 차이, 2)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 3) 사법부 판결에 대한 양국간 상이한 주장이라는 3개 차원에서 상호간 대립이 두드러지면 서 충돌이 격화되었고, 역사 갈등의 대립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증거를 통 해서 입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한일 갈등이 위안부합의에 대한 상호인식, 검증보고 서에 대한 평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둘러싸고 양자간 인식과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 둘째,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기준이 크게 달랐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에 대해 각자 기준이 달랐고, 구체적인 문서나 행동계획도 부재하였다. 셋째, 한국 사법부는 일본 군‘위안부’ 강제연행이 구 일본제국에 의한 전쟁 범죄로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린 반면, 일본정부는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일본 군‘위안부’ 쟁점은 문재인정부기 내내 한일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일 과거사 쟁점,일본군‘위안부’ 합의 갈등,위안부문제 해결의 기준,사법부 판결과 국가면제 , Historic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Comfort Women by Japanese Military,Different Cognition,Different Standard of Solution,Dispute on Verdict of Korean Jurisdiction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Comfort Women Agreement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 Focusing on Recognition, Solution, and Judgment
The year of 2023 marked the 30th anniversary of the Japanese government's announcement of the Kono Statement, which recognized the military's systematic intervention in the mobilization of Japanese comfort women. The historical dispute between Moon Jaein and AbeSuga administrations was not only past history but important invariable factor for present and futur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plomatic process the ways in which Korea and Japan reached the conflict structure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by Japanese military.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rom the present study. First, they had different cogni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 of comfort women by Japanese military in 2015. Second, they also had different standard of solution how they can finish the disturbing problem finally. Third, they clashed with their own assertions on the verdict of Korean Jurisdiction for comfort women by Japanese military in 2021 whether state immunity should be applied or not. In conclusion, it is desirable to apply the principles of Japan's apology reflection and Korea's relief of victi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