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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225-1453
일본학보,, Vol.136 (2023)
pp.197~217
재일코리안과 장애인에 대한 헤이트크라임 간의 연쇄 문제에 관한 일고찰
본고는 2010년대 혐한 현상으로 가시화된 재일코리안에 대한 헤이트크라임이 일본사 회의 폭력에 대한 저항 수위를 낮추어 여타 피차별계층에 대한 헤이트크라임로 확대된다 는 ‘헤이트의 사슬(chain of hate)’에 대해 논의했다. 2002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시인 과 2012년 한국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천황비하발언이 일본사회의 조선/한국에 대한 자성 또는 억제적 태도를 바꾸어놓었으며, 2009년 조선학교습격사건가 2012년에 본격화된 혐 한시위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재일코리안에 대한 헤이트크라임의 연장선상에 2016년 한 중증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일어난 대량살인사건이 있는 점에 주목했다. 장애인과 재일코리안은 일본 신민이면서 ‘제국’의 ‘경계’에서 차별을 겪었다는 공통점 을 지난다. 후자는 ‘제국 후’ 1947년 외국인등록령 등으로 제도적으로 외국인으로 규정됨 에 따라 아예 ‘경계’ 밖으로 밀려나 차별이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구도는 장애인에 대해 서도 마찬가지다. 우생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1948년의 일이며, 단종, 불임수술 등 장애인 의 신체 관리를 위한 근거법이 제정된 것은 역시 ‘제국 후’의 일이다. ‘제국’ 시기에 모호 했던 장애인에 대한 신체관리는 일본국헌법 제정 이후에 도리어 법제도적 뒤받침을 받아 강화되었다. 이들 두 개 집단에 대한 공격을 합리화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기여’라는 우생사상적 사고 틀이며, 피차별계층에 대한 폭력은 사실관계의 검증 없이 이로써 합리화된다. 여기 에 ‘제국’과 ‘제국 후’ 간의 연속성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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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ng into the Correlation between Japanese Hate Crimes against Zainichi Koreans and the Disabled
This present article investigates into the hate crimes done by the Japanese toward the Zainichi Korean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ries to fi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Japan’s anti-Korean sentiment exposed the hate crimes against the Zainici Koreans in the 2010s. Such exposure lowered the moral hazard of physical violence against the other discriminated social groups in Japan. The disabled and ethnic Koreans share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under Imperial Japan. This discrimination occurred at the ‘borders’ of Imperial Japan.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Zainichi Koreans were categorized as foreigners by the 1947 Alien Registration Ordinance, which pushed them outside the ‘border’ of post-war Japan. Similarly, the 1948 Eugenics Protection Act justified compulsory abortion and steriliz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 important fact is that the two groups are commonly exposed to legally defined and institutionally clarified discriminations after the war. To the Japanese extremists, the eugenicist thought such as ‘contribution to the nation’ endows enough rationalization for the physical attacks on these two groups. At this point, one can find the continuity between Imperial Japan and the post-war nation-st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