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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225-1453
일본학보,, Vol.133 (2022)
pp.175~190
人口減少地域の地方創生 ― 東日本大震災被災地の教訓 ―
202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 기간이 종료했다. 전세계에 부흥을 발신할 목적으로 실시된 도쿄올림픽이 종료되어 부흥 정책은 축소되는 경향에 있다. 본 고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얻은 교훈 중 정치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에 주목한다. 그리고 과소화가 현저한 동일본 대지진의 재해지에서의 창조적 부흥･지방 창생에 대해 논의한다. 동일본 대지진은 수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민주주의 하에서의 부흥’이다. 권위주의 국가와는 달리 선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 위기관리나 재해 부흥은 유권자의 의향이 초점이 된다. 유권자의 의견 분포는 여론 이라는 형태로 가시화되어 부흥을 담당할 정치적 리더 선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본고에서는 (1) 후쿠시마에서 진재 재해 대응을 한 현직 수장 후보가 차례차례 낙선한 ‘현직 낙선 도미노 현상’, (2) 선거 때마다 선거 공약 기술에서 부흥 방안이 소실 되는 상황, (3) 정치인이나 미디어에 의한 프레이밍이 한일 관계 등에 영향을 가져온 사례에 주목한다. (3)에서는 한일 양국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험의 결과도 소 개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과제 선진지(課題先進地)’라고 불리는 동일본 대지진 재해지에 서 진행되고 있는 창조적 부흥책에 대해서도 논한다. 예를 들면 미야기현에서는 ‘Build Back Better’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규제 완화의 사회 실험으로서 부흥 정책이 실시 되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의 AI 활용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도 정책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나아가 원자력 재해의 피해가 큰 후쿠시마현 해안 지역 에서는 폐로 연구나 로봇 개발의 거점을 만들어 새로운 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 프로젝트 ‘후쿠시마 이노베이션 코스트 구상’이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대처의 정치적 의미를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이 재해지에 미치는 사회 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동일본대지진,원자력 재해,창조적 부흥,선거 민주주의,프레이밍 효과 , Great East Japan Earthquake,nuclear disaster,Build Back Better,electoral democracy,framing effect
Revitalization of Depopulated Areas : Lessons from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March 2021, the period of reconstruction from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ended. The Tokyo Olympics 2020, which were held with the aim of launching the recovery to the rest of the world, have come to an end, and reconstruction policies tend to be scaled back. This paper focus on some of the lessons from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I discuss “Sozoteki Fukko (Build Back Better)”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affected areas, where depopulation has been remarkable.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left us with many lesson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of which is “reconstruction under electoral democracy. Unlike in authoritarian countries, crisis management and disaster recovery in electoral democracies look to public opinion. This is because the will of the electorate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selection of political leaders who will be responsible for reconstruction. This paper focus on (1) the “Genshoku Rakusen Domino Gensho (domino phenomenon of losing incumbent candidates)” in Fukushima, (2) the situation where reconstruction policies disappear from campaign promises in every election, and (3) the framing by politicians and media affected JapanKorea relations and other issues. I also discuss Sozoteki Fukko measures being implemented in the areas affected by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For example, under the Sozoteki Fukko initiative, Miyagi Prefecture has been implementing reconstruction policies as the social experiment in deregulation. Also, regional revitalization measures utilizing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uch as the use of AI in the agricultural sector, are being tried. Furthermore, in the Hamadori (Coastal area) of Fukushima, which was severely damaged by the nuclear disaster, the Fukushima Innovation Coast Initiative, a national project aimed at building a new industrial base by creating a base for decommissioning research and robot development, is underway. This paper examines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se efforts. Finally, I insist that we have to research how the development of research centers will affect society in the affected areas.
인구감소지역の지방창생 ― 동일본대진재피재지の교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