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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225-1453
일본학보,, Vol.114 (2018)
pp.253~271
조선적 자이니치와 한국의 출입국 정책 ― ‘주권 장치’로서의 분단과 이중적 실행 ―
본 연구는 조선적 자이니치에 대한 한국정부의 출입국 정책의 이중성을 분석한다. 조선적 자이니치는 일제 식민시기 일본으로 강제 연행되어 해방 후 일본 땅에 남게 된 사람들로, 일본과 한국 국적 모두 취득하지 않고 무국적자의 신분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들에 대한 한국의 출입국 정책은 크게 폐쇄(1948-1975)와 개방(1975-2006)기를 지나왔으며, 2006년 이후 다시 폐쇄적으로 변화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적 자이니치에 대한 한국정부의 출입국 정책의 구조적인 이중성을 분석하며, 이를 위해 조르조 아감벤의 ‘예외상태’와 ‘벌거벗은 생명’ 개념을 차용하고자 한다. 한국이 처한 분단이라는 ‘예외상태’와 근대국가로서의 한국이라는 이중적 구조가 조선적 자이니치에 대한 출입국정책의 모순과 역설적 양상을 표상하고 있으며, 분단 상태를 전제로 한 예외상태 속의 출입국 정책 하에서, 조선적 자이니치는 ‘벌거벗은 생명’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두 가지 가설적 질문을 추적한다. 이러한 추적을 통해, 한반도의 냉전과 분단이 한국의 주권 권력을 공고화하는 주권 장치로 기능해왔음을 밝히며, 이러한 주권 장치로서의 분단이 한국정부의 출입국 정책의 이중성을 만들어내는 기제로 작동해 왔음을 논한다. 또한 나아가서 이러한 출입국정책의 비합리적 예외성이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논쟁적으로 쟁점화 되지 않은 배경과 요인을 설명한다.
출입국 정책,이동권,조선적 자이니치,분단,주권 장치,벌거벗은 생명 , Entry-Exit Policy,Chosen-seki Zainichi,Bare Life,Division of Korean Peninsula,an Apparatus of Sovereignty
Chosen-seki Zainichi and Korean Government's Entry-Exit Policy : Division as an Apparatus of Sovereignty and Double-Faced Practice
This paper analyzes the double-faces of Korean government's entry-exit policy towards Chosen-seki Zainichi(朝鮮籍在日). Chosen-seki Zainichi were sent to Jap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left in Japan after the liberation, but have not acquired either Korean or Japanese nationality and still remain to be ‘stateless persons.’ Korean government's entry-exit policy towards these people has experienced closing(1948-1975), opening(1975-2006) and closing again since 2006. This paper reveals the structural double-faces of Korean government's entry-exit policy towards Chosen-seki Zainichi, using Giorgio Agamben's concept of ‘State of Exception’ and ‘Bare Life.’ This paper explains that the Cold War and the division served as an apparatus of sovereignty in Korea, and the division as an apparatus of sovereignty has been operated as a mechanism which generates the double-faces in Korea's entry-exit policy. In addition, this paper explains why the entry-exit policy towards Chosen-seki Zainichi has not been issued despite its inherent irrationality and contradictions.
